<주식경제> 잠자는 미중관계 건드린 코로나...엇갈리는 1차무역합의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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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13 15:05  

<주식경제> 잠자는 미중관계 건드린 코로나...엇갈리는 1차무역합의 재협상?


● 방송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30)
● 진행 : 이종우 앵커
● 출연 : 곽노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중 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갑자기 오른 형태다. 아직까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최근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미중간 관계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Q. 미중 무역전쟁 재개 우려...현재 상황은?
=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비난을 가하려고 하는데 수입실적도 안 좋았다. 그때 마침 공교롭게 언론에서 중국 내부에서 무역 재협상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니 또다른 차원의 신냉전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는 코로나 책임론으로 인해 대선에서 불리한 입지인 것이 설상가상이 되었다.
 
Q.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액이 떨어졌는데, 코로나19 때문? VS 중국정부의 의도?
= 공급수요 동시 충격이 된 것이 코로나인데 수요가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수입을 해야하느냐는 입장도 있었을 것이다. 소위 말해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Q.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관심없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서 중국이 재협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 장에서의) 답변이다. 미국은 지난 1월 1차 합의가 이뤄져서 2017년 기준에 비해 추가로 2,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상품 또는 서비스를 더 구입하겠다고 말했었다. 이것이 이행되는 한편 추가적으로 더 양보를 원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방식이었다.
=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입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생산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성하려는 거대 계획차원의 움직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Q. 미중 무역전쟁 재개 우려...트럼프 의도된 재선용?
= 지난 대선 때 보면 스윙스테이트에서 이겼다고 볼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비중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트럼프의 승리는 불투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스케이프 고트(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만든 가상의 적)가 중국이다.
 
Q. 美, 코로나공세·무역소통...中 향한 `투트랙 전략` 배경은?
= 11월 대선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가 중국이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의 경우, 미국 방역 실패 책임을 묻는 대상을 중국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공세적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행을 촉구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정치와 경제의 목표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보이는 것이다.
 
Q. 코로나19 영향...中, 1단계 무역합의 이행불가?
= 2017년보다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코로나19는 공급 수요 측면에서 충격을 주었다. 중국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진작이다. 수입산을 줄이고 내수를 늘려야 하는 요구가 생기는데 이렇다고 중국이 1차 합의를 어기며 미국가 대립각을 세울 것 같진 않으나 최근 중국이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옛날처럼 순종적이진 않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행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추가 양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을까...
 
Q. 미욱 무역전쟁 재개 우려...美 대응 전망은?
= 미국은 중국을 어떤 형태로든 세계 중심 무대에서 제거하길 바라는데, 결정적으로 화웨이 스파이칩을 계기로 제재를 가했다. 글로벌 생산 센터인 중국을 빼내고 이를 대체할 국가 네트워크를 구상하려는 것이 그랜드 플랜이고 최근에 이를 발표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배제인 것 같다.
 
Q. 미중 무역전쟁 재개 우려...中 입장은?
= 일대일로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
 
Q. 中, 일대일로 진행 상황은?
= 중국의 일대일로가 어려운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있다.
 
Q. 美, 中배제 경제번영 네트워크 전략에 대해?
= 과연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라는 안보를 중심으로 할 만큼 인센티브가 있느냐...최근 대표적인 예가 화웨이의 5G를 미국 내에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화웨이와 접촉하는 미국 내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쥐고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미국 기업이 배제되니 IT의 핵심기술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화웨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를 느끼고 있듯이, 정치적으로 배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Q. 거래제한 기업 분류된 화웨이...美 선택은?
= 미국 IT 기업이 밀리면서 미국 주요 산업이 혁신 기술인데 업계에서 굉장히 안 좋다. 연장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Q.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韓 영향은?
= 정치적으로 편가르기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 받는다면 우리는 곤혹스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의존하는 두 나라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Q. 코로나19 영향...韓 무역 상황은?
= 전세계적인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70%인데 수출이 점점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절반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IMF 외환위기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TV <주식경제>는 월~금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시청안내(IPTV) olleh tv 180번 / Btv 151번 / U+tv 162번
김채은PD c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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