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의 대책…패자만 남은 부동산 시장 [文정부 대책 남발…유·무주택자 모두 울렸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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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0 18:28   수정 2020-05-20 18:13

21번의 대책…패자만 남은 부동산 시장 [文정부 대책 남발…유·무주택자 모두 울렸다②]

    <앵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성과로 자평하지만, 오히려 잦은 규제에 시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도 모두 규제에 휘둘리는 시장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풍선효과를 낳은 대표적인 규제책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 규제를 집중시키자 '마용성'이 뜨더니, 다음에는 강북 '노도강'으로, 또 수도권 내 '수용성' 등 각종 신조어를 만들며 정부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키웠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경기 인천과 군포, 안산, 광명시 등 수도권내 남은 비규제지역들의 가격 오름폭이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청약 로또'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상한제 확대에 분양권 전매제한 카드까지 꺼내며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수심리를 부추겨 시장이 더 불붙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터뷰> 서원석 /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청약시장 사람이 몰리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 차액을 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부동산에 진입한 사람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 시장 소비심리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청약시장에서 조차 자산 양극화를 키우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신용대출로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규제를 내놓을수록 시장은 과열되고, 정작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지로 누르는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줄일 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과 신규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이어질 것이란 신호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정부는 주택보급률을 갖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장에서는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공급하는 시그널을 주어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량이 늘어야 하는데 수요가 원치 않는 공급 계획을 정부가 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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