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보안법 통과' vs 美 '中 강력대응 예고'…트럼프 어떤 카드 꺼낼까? [생생 글로벌 경제]

입력 2020-05-29 08:38  

    美 주요지표 대부분 예상 부합…안도감 제공

    오늘 많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실업과 같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실업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보다 32만3천명 줄어든 212만3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7만명 더 많았는데요. 여전히 200만 명대의 대량 실업이지만,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해고됐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첫 감소인데요. 경제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는 지난 분기 대비 연율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 -4.8% 보다 더 악화된 수치인데요.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래도 1,2분기에는 경제 침체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4월 내구재수주도 발표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기업들이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지난 4월 내구재수주가 전월 대비 17.2% 감소했습니다. 운송기기 수주가 급감한 점이 지표를 끌어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지난 4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판매는 전월대비 대폭 줄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4월 펜딩 주택판매지수는 지난달보다 21.8% 급락한 69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5월 캔자스 연은 제조업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캔자스 연은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수는 -19로 지난달의 -30에서 반등했지만 위축세는 지속됐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트럼프, '中 강력대응' 예고…어떤 카드 꺼낼까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예정대로 통과시키면서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카드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중국의 정보기관을 세워서 반중국 행위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온 나쁜 선물이라며 중국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법에 의해 그간 홍콩이 받았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수위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대중 제재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조치로 미국 비자와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다양한 수위와 형태가 거론됩니다. 미국은 1992년에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와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언제든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홍콩인권법에 따라서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는데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내용이 지위 박탈의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제재와 신규 관세 및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등 다양한 제재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美, 초기 조치로 '中 관리·정부·기업' 제재 가능

    초기에 시행 가능성이 큰 조치로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관리와 정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특별지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세운 기업에 강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소위 '극단적 선택'으로 불리는 홍콩의 특수지위 박탈을 통한 중국 타격이 준비돼 있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권 일부나 전체를 폐기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중국에 가한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미국과 홍콩 간의 특별무역 및 경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특별지위 박탈을 상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설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에 미국과 중국은 오랜 '무역전쟁' 끝에, 가까스로 1차 무역합의를 이뤄냈지만, 이번 홍콩 사태로 이 합의가 유지될지, 후속 합의는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하는 미국의 선택은 아마도 세계 무역의 방향을 바꾸고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서 새로운 무역합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무산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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