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당국에서 과세형평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규정한 제도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자금거래, 자본거래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보편타당하더라도 세무계산상 그 기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이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 고가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저가 자산의 양도 및 현물출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 불량 자산 차환 및 불량 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받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 분여,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 등이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나눠줘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즉 정부의 지시로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에 속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사회 통념 및 상관습에 견주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포상 지급하는 금품 가액이 사용인의 해당연도 근속기간 및 월 급여액과 공적 내용에 견주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적당한 범위에서 할인해 판매할 때, 법인이 합병 때문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내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을 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할 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건물 임대료에 대한 경우, 부동산 인근 실거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래 유형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며 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 잦은 중소기업이라면 거래 전 반드시 법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오병동>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자금거래, 자본거래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보편타당하더라도 세무계산상 그 기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이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 고가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및 현물출자, 저가 자산의 양도 및 현물출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 불량 자산 차환 및 불량 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받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 분여,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기타 법인의 이익 분여 등이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나눠줘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즉 정부의 지시로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을 수수한 경우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에 속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사회 통념 및 상관습에 견주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포상 지급하는 금품 가액이 사용인의 해당연도 근속기간 및 월 급여액과 공적 내용에 견주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인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적당한 범위에서 할인해 판매할 때, 법인이 합병 때문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배당하지 않을 때,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내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을 때,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할 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건물 임대료에 대한 경우, 부동산 인근 실거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래 유형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며 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 잦은 중소기업이라면 거래 전 반드시 법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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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오병동>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