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토스 부정결제, 인터넷은행 인가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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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1 18:26  

[일문일답] 은성수 "토스 부정결제, 인터넷은행 인가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1일) 최근 발생한 토스 부정 결제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은행 인가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선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에 대한 계획은?
▲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 처음 시도한다는 것이었는데 상반기에 주가가 내려갔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공적 자금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가 고민했다. 6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올해 3월부터 공매도가 6개월간 한시적 금지된 상태인데 연장 계획이 있는지.
▲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6개월 됐을 때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토스`에서 부정 결제가 이뤄졌는데 보안 문제가 토스의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토스 사례는 흔히 말하는 해킹인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검사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번 사건과 인터넷은행(인가 문제)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할 단계라고 보는지?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책을 하겠다는 게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랐다고 평가하는데, 보도대로 불안 요인이 있고 경제에 위험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조짐이 있는지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을 감찰한 것과 관련,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해당 내용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 직접 감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 것에 대해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 기업자산 매각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쌍용자동차처럼 코로나19와 크게 관련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
▲ 코로나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스스로 팔려고 하고, 캠코나 민간과 가격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사줘서 서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캠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구조조정펀드나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상은 모든 기업을 생각한다. 캠코가 이익을 내려는 건 아니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 늘고 있는데, 금융권과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선?
▲ 적절한 지적이다. 그동안은 은행과 증권, 보험 업권 간 칸막이 내지는 영역 다툼이 있고, 업권 내에서의 다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영업 다툼으로 갈 것 같다. 당연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서로가 상생·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잘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다.

-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협상이 원점으로 온 거 같은데,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여부는?
▲ 인수 주체 쪽에서는 상황이 변했으니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산업은행은 빨리 종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같다.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일단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다만 아시아나는 완전히 인수합병이 끝났을 때 기안기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단계에서는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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