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22번째 부동산대책 초읽기 [초강력 대책 나온다…술렁이는 부동산 시장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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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6 17:39   수정 2020-06-16 16:47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22번째 부동산대책 초읽기 [초강력 대책 나온다…술렁이는 부동산 시장①]

    안산, 군포, 인천 등 비규제지역 상승세 뚜렷
    정부, 조만간 추가 부동산 규제 내놓을 듯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추가지정 등 거론
    "수요억제책 그동안 효과 못봐…추가대책 실효성 미지수"
    <앵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추가규제를 예고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7월 준공 예정인 인천 송도의 아파트 단지.

    이곳의 분양권은 올해 1월만 해도 4억원대 후반에 거래됐지만 최근 6억 4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비규제지역으로 돈이 몰린 것이 집값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인터뷰> 인천 송도 부동산중개업소

    "물건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처음에 분양할 때 미분양이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왔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에요."

    서울 집값(-0.19%)이 올해 들어 주춤하는 동안 인천(5.55%), 안산(8.95%), 군포(8.87%)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현 정부들어 22번 째 부동산대책을 고심하는 중입니다.

    규제에는 일정 가격(9억원 또는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때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그 미만은 대출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풍선효과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수도권 대부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인천·군포·안산 등),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리, 수원 등).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p 올리는 종부세 강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세부담을 높이는 '수요억제책'은 현 정부가 3년 넘게 이어온 정책 기조였지만 집값 안정에는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나올 때 잠깐 숨죽였다가 규제를 피한 곳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흐름이 3년여 간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줬던 믿음 중에 하나가 '규제를 해도 역설적으로 오른다', '(집값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풍부한 유동성들이 계속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수요를 억제하기는 커녕 수요가 늘어나는…"

    <기자스탠딩>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요 억제로만 일관해 온 21번의 실패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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