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6·17 잔금대출 피해, 보완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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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3:24  

손병두 "6·17 잔금대출 피해, 보완책 고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 규모가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해온 원칙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제는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그걸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추가 대책 방향과 관련해 "대출 규제는 아니"라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6·17 대책 발표로 규제 지역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잔금 대출액이 줄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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