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이 크다면 법인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7-11 09:02  

세금부담이 크다면 법인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영세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높아 세율구간이 높아진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이에 가장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법인 전환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인 전환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 되었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 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효과 외에도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금조달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쉬워집니다. 아울러 법인 운영은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나눌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도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할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 경우에는 향후 효과적인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법인의 경우라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상속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감면 포괄양수도 입니다.

물론 법인전환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절세방법과 대표의 은퇴계획 등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종환, 이재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