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종부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종부세수가 1조6천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우선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천242억원, 6·17 대책에 담긴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천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천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 의도 대로 다주택자와 법인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정부의 추산한 세수 효과는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을 보면 작년 종부세 총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9천41억원 증가한 3조18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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