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난항’…소비자도 통신사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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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3 17:43  

단통법 개정 ‘난항’…소비자도 통신사도 ‘불만’

    <앵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 단통법 개정을 위해 통신사와 대리점, 소비자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싸게 살 수 있는 휴대폰을 다 같이 비싸게 살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건데, 결론이 나긴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었고 최근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원금을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지급하고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저렴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숙현 / 서울

    "과한 규제는 또 다른 불법을 만들 것 같다.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통신사들 자유롭게 해서 (소비자들)저렴하게 샀으면 한다"

    통신사들 역시 불만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통신사들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겁니다.

    규제가 풀려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이 다시 심화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권남훈 건국대 교수

    "경쟁 촉진과 같은 일반적 목표의 정책은 필요하나 경쟁의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도한 자신감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단통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차별을 막지 못했고 통신사 간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 후생도 후퇴시켰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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