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대 국회 `협치의 시대` 열어야..규제혁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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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6 14:47  

문 대통령 "21대 국회 `협치의 시대` 열어야..규제혁파" 당부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빠른 제도 개혁 필요"
"부동산 투기 잡겠다..임대차 3법 통과" 당부
"방역 최우선..질병관리청 승격 조직개편안 빠른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림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협치의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대 국회 중 열번에 걸쳐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지만 협치의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 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국난극복이 지금의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세계적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5년간 160조원의 전례없는 투자를 결정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전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한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쓰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판 뉴딜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고용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 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더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임대차 3법`등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그 외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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