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학개미에 90도 인사해야…소극적 코로나 통화정책, 부작용이 더 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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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4 08:59   수정 2020-10-14 08:58

한은, 동학개미에 90도 인사해야…소극적 코로나 통화정책, 부작용이 더 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잠시 후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누구나 동결될 것으로 보는 기준금리 문제보다는 지난 3월 코로나 직후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내린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과 증시 흐름을 읽는데 중요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중요한 발표가 많았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변동성 장세 속에 질적으로 악화

    -경기 부양책, 대선 이전 추진되기 어려울 것

    -공매도·사기·파생상품 조작 등 용어 빈번

    -IMF의 세계경제전망, 6월 대비 0.8%p 상향

    -미국 등 선진국, 6월 대비 무려 2.3%p 상향

    -인도 등 신흥국, 6월 대비 0.2%p 하향 조정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별화, 통화정책 강도

    Q. IMF가 회원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IMF, 금융과 실물경제 간 ‘insulation’ 경고

    -Fed와 인민은행의 과감한 통화정책, 바람직

    -IMF 국장 “실물경기 회복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은 코로나 통화정책, ‘소극적’으로 평가

    -기준금리, 코로나 직후 1%p 내렸지만 폭 작아

    -한국판 양적완화 같은 ‘긴급 유동성’ 조치 약해

    -이번 회의, 기준금리보다 국채매입 여부 주목

    Q. 방금 언급하신대로 현 정부가 발행한 적자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3년 전 아베 정부, 현 정부와 비슷한 처지

    -크루그먼과 스티글러츠 교수의 재정 훈수

    -버냉키의 금융 훈수 결합해 위기극복 모색

    -슈퍼예산 재원조달,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

    -국채 화폐화, 적자국채 중앙은행이 매입해줘

    -국가채무 증대, 후손세대 등 국민 부담 귀착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정부의 시녀’ 비판

    Q. 코로나 직후 비상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를 미쳤습니까?

    -통화정책 시차, 한국의 경우 6∼9개월 추정

    -올해 성장률 -1.3%, 코로나 지속 땐 -2.2%

    -IMF 상향 조정폭 0.2%p 그쳐, 약한 회복세

    -韓 경제, ‘구조적 장기 침체론’ 놓고 논쟁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최저

    -한은, 기업 5개사 중 1개사 ‘좀비’ 혹은 ‘좀비화’

    -기준금리, 보다 과감하게 내렸어야 하는 비판

    Q. 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로도 안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돌 정도이지 않습니까?

    -국민 일상 체감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교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한국경제TV, 서민고통지수(OPMI) 제안 공감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손에 쥐는 소득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 NMI와 OPMI 간 괴리

    -기준금리, 중하위 계층 체감경기 개선 ‘우선 순위’

    Q.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때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경쟁국에 비해 금리인하 폭이 적으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환율이지 않습니까?

    -피셔의 통화가치 감안 국제 간 자금이동설

    -외자 이탈 방지 최선,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코로나 직후 1%p 인하, 미국에 비해 작은 폭

    -원·달러 환율, 코로나 직후 1285원→1146원

    -원화 절상, 수출에 미치는 효과로 경기에 부담

    -충분한 외환 보유, 과감한 금리인하 충격 완충

    Q.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라 가계부채 많아

    -선진국, 국가 부채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

    -中, 기업부채 많아 부도돼도 인민 고통 적어

    -韓 가계부채, 소득과 금리수준에 따라 변화

    -금융위기 이전 고금리, 소비성 부채 절대비중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부동산과 주식투자 빚

    -경기부양 금리인하, 소비성 가계부채에 초점

    Q. 부동산과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극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일등공신인 동학개미들에게 금통위 위원들이 감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제약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과감한 금리인하→증시회복→부동자금 축소

    -부동산 대책, 증시가 살아나야 효과 높아

    -소극적 금리인하 책임 희석, 동학개미에 감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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