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공약에서 수도권 부동산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면서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이 후보 측 공약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며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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