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헌법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신청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국힘은 지난 7일 개헌안 재투표 및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됐던 개헌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고, 50개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우원식 의장은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서며 관련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국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용 정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힘은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까지 담긴 포괄적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강화 등이 담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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