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높은 수익에 투자…세수결손·추경에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일 "미래대응기금을 채권이나 주식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높은 곳에 투자하고 세수 펑크나 추경 상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와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세입이 500조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를 단년도에 소비성으로 쓰지 않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 여건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 여력을 보충화하는 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10%를 웃돌던 총지출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재정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때 투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실기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국가 투자는) 좌우나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제대로 투자할 거냐로 논쟁해야지, 투자 자체에 대해 더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때 빚을 갚는 데만 재정을 쓰고 감세정책을 했더니 긴축의 악순환으로 경제 전반의 동력이 떨어졌다"며 "제대로 경제 성장에 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재정 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