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기생충 정치만 키워"…6년 전 '용혜인 발언' 재조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6년 전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기생충 정치'에 빗대며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당시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과거 입장은 용 후보자가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국회 의석수와 지방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의원직 유지 결정의 배경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 명부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당의 국고보조금 수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입장과 현재 행보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사진 =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