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필요…尹 비상계엄은 내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혁 의지를 밝혔다. 다만 육사 전체에 쿠데타 책임을 묻는 시각에는 선을 그으며 일부 가담자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육사 출신 후보자가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사 46기인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만 군 전체를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설계과정에서 생도와 수험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기한 '육사 쿠데타 책임론'과는 다소 거리를 뒀다.

강 후보자는 '육사가 쿠데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에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육사가 존재하는 것이 미래의 쿠데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음에는 "사관학교는 군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 쿠데타를 할 수 있다면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군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선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향후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전력으로는 미사일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 드론·대드론, 로봇 등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꼽았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접 작업에 대해선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