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짓는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한국경제TV에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당으로 들어온 각종 얘기를 내일 당정협을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내일 당정협에서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가상자산 양도 혹은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 차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도 가상자산 과세를 한 번 더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여러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가상자산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정책위를 포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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