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텅텅 빈다…초등학교 입학생 사상 첫 30만명 미달

저출생 여파에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으로, 약 60년 전 최대 규모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아동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입학생 수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에 출생아가 급감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천337명으로 전년(30만2천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천442명으로 역대 최소였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아 수와 실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해외 체류,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각각 30만1천442명, 32만4천79명으로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보다 1천234명, 2천743명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는 지난 60여년간 급격하게 감소했다.

통계 작성 첫해인 1964년에는 90만명대였으며, 1968년에는 105만5천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왔다. 중간중간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감소 흐름은 이어졌다.

2007년에도 61만769명에 달했던 입학생은 2008년 54만799명으로 처음 50만명대에 진입했다. 2009년에는 46만9천592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상당 기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고, 감소율도 10% 안팎에 달했다. 2024년에는 35만3천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내년 입학생이 20만명대로 줄어들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59년 만에 약 4분의 1 수준이 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 현상이 학령인구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천317명, 지난해에는 25만4천341명으로 집계된다.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9만3천784명이 태어났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또래 간 교류 기회가 줄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 여건이 악화하면 자녀를 둔 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늘어나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중·고교 통폐합이 빨라지고, 현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세대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출생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보장 체계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