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가 먹히지 않는 이유…"전세계 164개국이 北과 교류"
WSJ "무기판매·식당 운영·근로자 파견 자금으로 핵무기 개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꿈쩍 않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164개국과 여전히 외교관계를 지속해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 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북한이 총 164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이 가운데 47개국에는 대사관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북한은 그러나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둔 시리아, 저렴한 무기나 군사훈련 장비 공급책인 아프리카,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된 중동 등과도 활발히 교류한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다. 북한은 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은 제품 등을 수입한다.
러시아에는 의류와 냉동생선을 수출하고 석유를 수입한다.
교역 분야도 상업이나 금융 거래부터 북한이 강점을 지닌 과학 훈련, 무기 판매, 기념물 건축, 식당 운영까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금을 마련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이었던 데 반해 대북제재는 범위나 강도 모두 약한 편이라는 점도 북한의 핵무기 지속 개발이 가능한 이유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S. 코헨은 지난 4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경제 제재를) 쉽게 빠져나갔으며 이는 특히 이란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WSJ는 북한의 경제 활동 단속을 '두더지 게임'에 비유했다. 북한 정부가 외국에서의 상업 활동을 교묘하게 숨겨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북한식 이름을 숨겨 한국 업체 같은 인상을 주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이 업체를 통해 교역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북한이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위장 기업을 이용해 에리트레아에 군사용 통신기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뒤 이들이 받는 임금을 착복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외 파견된 근로자만 5만명으로,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다.
따라서 유엔이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면 근로자 파견이나 식당 운영 등을 통한 자금 유입까지 끊어내야 한다고 WSJ는 강조했다.
미 정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 정부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북한 정권과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주) 미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석유, 무역, 화폐, 금융기관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모두 차단해야 한다"며 법안 준비 사실을 알렸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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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무기판매·식당 운영·근로자 파견 자금으로 핵무기 개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꿈쩍 않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164개국과 여전히 외교관계를 지속해서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 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북한이 총 164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이 가운데 47개국에는 대사관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북한은 그러나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둔 시리아, 저렴한 무기나 군사훈련 장비 공급책인 아프리카,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된 중동 등과도 활발히 교류한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다. 북한은 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은 제품 등을 수입한다.
러시아에는 의류와 냉동생선을 수출하고 석유를 수입한다.
교역 분야도 상업이나 금융 거래부터 북한이 강점을 지닌 과학 훈련, 무기 판매, 기념물 건축, 식당 운영까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자금을 마련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이었던 데 반해 대북제재는 범위나 강도 모두 약한 편이라는 점도 북한의 핵무기 지속 개발이 가능한 이유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S. 코헨은 지난 4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경제 제재를) 쉽게 빠져나갔으며 이는 특히 이란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WSJ는 북한의 경제 활동 단속을 '두더지 게임'에 비유했다. 북한 정부가 외국에서의 상업 활동을 교묘하게 숨겨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북한식 이름을 숨겨 한국 업체 같은 인상을 주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이 업체를 통해 교역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북한이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위장 기업을 이용해 에리트레아에 군사용 통신기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뒤 이들이 받는 임금을 착복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외 파견된 근로자만 5만명으로,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다.
따라서 유엔이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면 근로자 파견이나 식당 운영 등을 통한 자금 유입까지 끊어내야 한다고 WSJ는 강조했다.
미 정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 정부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북한 정권과의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주) 미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석유, 무역, 화폐, 금융기관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모두 차단해야 한다"며 법안 준비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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