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유엔 방문…이란 제재복원 절차 개시할 듯

폼페이오 유엔 방문…이란 제재복원 절차 개시할 듯
미국, 이란핵합의 탈퇴 뒤 합의조항 발동 추진
EU "미국에 제재복원 강제할 권한 없다"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 추진을 위해 18일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dpa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의 외교관들과 유엔 관리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8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엔 주재 대사를 만나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스냅백(snap-back)이란 이란 핵합의로 해제된 대(對) 이란 제재를 즉각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자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지난 14일 부결되자 스냅백 조치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5일 밝혔다.
미국이 소장을 제출하면 안보리는 30일 안에 대 이란 제재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지 논의하게 된다. 만약 결의안이 부결되면 기존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등을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들은 미국이 스냅백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냅백 추진 절차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지난 16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합의 참가국으로 볼 수 없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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