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페이스북·트위터 수사 의뢰…"왕실모독 내용 차단 안 해"

태국, 페이스북·트위터 수사 의뢰…"왕실모독 내용 차단 안 해"
SNS 플랫폼 대상 처음…반정부집회 왕실 모독 글도 처벌 촉구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왕실 모독 내용을 담은 게시물 접속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태국 정부가 게시물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물이 올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24일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기술범죄진압국을 방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풋티퐁 장관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측에 서한을 보내 15일 내로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청했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법죄법이 서비스 제공자 처벌을 위해 적용되는 것은 태국에서 처음"이라며 "위법 행위가 태국 내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은 태국 법을 적용할 것이다. 경찰이 할 수 있을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7월에 왕실 모욕 등이 담긴 7천개가 넘는 소셜미디어 포스트에 대해 접속 제한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 등이 그대로 따르지 않자 지난달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했었다.
풋티퐁 장관은 또 19~20일 이틀간 방콕 도심 왕궁 옆 사남 루엉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기간 군주제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퍼뜨린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도 요청했다.
경찰은 컴퓨터범죄법을 위반한 소셜미디어 운영업체들은 불법 포스트 한 건당 20만 밧화(약 742만원) 벌금을 내야 하며, 여기에 더해 해당 포스트가 제건 전까지 매일 5천 밧화(약 18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