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말라' 서한"

"미 정부,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말라' 서한"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 금지를 위한 유엔 조약을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된 핵무기금지조약(TPNW) 서명국들에 이 같은 서한을 돌렸다.
미국은 서한에서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이 조약이 "검증과 군축과 관련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50년 넘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할 여러분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며 여러분의 비준 또는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의 경고 서한은 TPNW의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AP가 전했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이 조약의 비준을 마친 나라는 현재까지 47개국이다.
지난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은 현재 10여개국이 비준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며 금주 내로 비준을 마칠 국가가 몇 개 있다고 밝혔다.
핀 사무총장은 AP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군축 조약에서 탈퇴하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TPNW는 국제 인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핵 보유 5대 강국은 이 조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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