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김이수, 靑 "헌재소장 대행 체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
힘내세요 김이수 키워드가 주말 온라인을 강타했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로 보인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이 때문에 다음 포털 실검 1위에 오른 상태며, 누리꾼들은 이에 힘입어 ‘네이버’ 실검에도 김이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네티즌은 “트친님들, `힘내세요 김이수` 응원이 드디어 다음에서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남겼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3일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힘내세요 김이수 이미지 = 연합뉴스
힘내세요 김이수 키워드가 주말 온라인을 강타했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로 보인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이 때문에 다음 포털 실검 1위에 오른 상태며, 누리꾼들은 이에 힘입어 ‘네이버’ 실검에도 김이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네티즌은 “트친님들, `힘내세요 김이수` 응원이 드디어 다음에서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남겼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3일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힘내세요 김이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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