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올스톱..정부·민간 채널 '마비'

입력 2017-01-16 17:28  

    <앵커>

    경제외교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멘트 하나 하나는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훨씬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유일호 부총리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미국을 상대한 건가요?

    <기자>

    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좀 신중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유연하게 끌고 갈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한미FTA를 다시 재협상 해야 한다면 그때 천천히 꺼내도 되는데 미리 언급한 부분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 인데, 이렇게 미국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정치·군사적인 이슈로 꼬여있는 중국과 일본과는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앵커>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외교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로 문제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일본은 소녀상 문제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마저 중단한 상황인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기자>네. 말씀하신 것 처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정재홍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국산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한국 찾은 요우커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한한령 여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 왕난난(허난시, 24세, 관광객)>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적인 이슈로 한국방문이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우커들의 방문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한령' 같은 경제적인 보복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경제의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들은 계속 할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류연예인들의 공연과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 심상민 (콴-엔터테인먼트 대표)>

    "실제로 일이 많이 줄기도 했고 사드 문제로 관련된 반한류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끼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소녀상 재설치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협상 중이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은 물론 영사 소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까지 연기했습니다.

    여기다 아베 총리가 직접 "위안부 합의는 국가의 신용'이라고 따지고 나섰습니다.

    국정 공백으로 외교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대한민국.

    정권에 동력 자체가 없어지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앵커>

    미국도 그렇고 중국·일본과도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외교를 못하면 민간에서라도 좀 움직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자> 네. 일본같은 경우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중국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등이 최근 트럼프와 직접 만나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경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내부 문제조차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외부로 눈을 돌릴 틈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특검 수사로 출국금지되면서 물거품이 됐죠. 그나마 재계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참석하는데, 한미 재계의 우호증진 역할을 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외교가 길을 잃고 헤메고 있는데, 그렇다고 두손 놓고 기달릴 수 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

    "몇년전에 일본의 희토류 사건 아실거에요. 희토류가 경제의 무기가 되서 일본을 압박했고 당시에 일본 기업인들이 일본 총리에게 이 문제를 좀 풀어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도 당시에는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생긴 일이니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기회에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장기적인 한중 경제 교류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더 유리하지 않나, 이미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발상의 기회로 삼자. 너무 미·중·일에 의존한거 아니냐. 이럴때 일수록 내부 역량을 키우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기자>네. 맞습니다. 위기일수록 기회도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자는 겁니다.

    정부도 국정공백이다 핑계되지 말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써서 해법 마련에 골두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정치 놀음에 빠지고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길 잃은 경제외교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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