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브렉시트' 협상 시작, 영국 운명은?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6월 FOMC 회의 '일곱 가지 관전 포인트'

작년 6월 국민투표, 브렉시트 예상밖 통과

작년 6월 치뤄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되면서 캐머린 전 총리의 사임, 재투표 요구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3월 29일 브렉시트 협상을 정식적으로 통보하였으며, 협상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소프트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당 악몽 재현, 메이 조기 사임설 부상

오늘부터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조기 총선에 실패한 메이 총리의 사임설이 날이 갈수록 부상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재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총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주도권은 독일과 프랑스에게 넘어간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하다.

국민투표, 액면그대로 의사만 물어보는 것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대로 시행해야 할 구속력은 없다. EU회원국 중 덴마크가 국민투표를 최초로 번복했다. 과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부결되었으나, 1993년 덴마크의 요구로 재투표가 이루어져 결국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찬성되었다.

탈퇴희망국 요청, 리스본 협약 50조 발동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회원국 탈퇴와 관련된 규정인 리스본 협약 50조가 발동된다. 탈퇴요건은 가입요건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브렉시트 협상 시한은 2019년 3월 29일까지이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EU회원국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영국의 포지션, '하드'와 '소프트 브렉시트'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면서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조기 총선을 진행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 측면에서는 탈퇴되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한 탈퇴가 아닌 소프트 브렉시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주도, 메이 유연한 입장 견지

브렉시트 협상 상대방인 EU는 영국의 잔류 여지를 비추고 있다.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은 'B-EU(Britain+EU)'로,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면서 민감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다.

메이 좌충수, 영국 경제로는 전화위복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커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1년 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됐을 당시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영국은 해외투자에 대한 자산이 적고, 제2선 자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브렉시트 파장, 잘못된 선입견부터 재점검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유럽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할 시 EU규제와 분담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예상보다 브렉시트의 파장이 클 수 있다.

생방송 글로벌증시는 매주 월~금 오전 6시에 방송된다.

이무제

mjlee@wowtv.co.kr

<U></U>

[생방송 글로벌증시 공식 홈 http://bit.ly/2qksS8T]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