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정부의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이 불가피해지면서 GDP도,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계가 너도나도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나섰건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번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앞으로 10년, 미국 내 투자와 GDP는 해마다 각각 58.5%, 1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자리는 연간 3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심각한 자본 유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내 투자와 GDP는 연평균 3%, 1.9% 줄고 일자리 또한 10년간 10만7천 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많이 낮추니까 미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 우려들이 겹치다보니
트럼프 정부에서 파격적 법인세율 인하를 해서 외국 나간 기업들 불러들이고 외국 기업들은 자국에 유치하는..."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베노믹스'의 이웃 일본은 말할 것 없고 '하드 브렉시트'를 내건 영국도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대선주자, 마크롱 역시 법인세 인하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OECD 34개 국가들 가운데 19개 나라가,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나라들이 혈안이건만 오히려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에 집착하는 형국입니다.
거꾸로 가는 건 법인세 만이 아닙니다.
연방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까지 등장하면서 자칫 '큰 정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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