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권과 금융감독기구 등의 로비를 통해 금융권에 워크아웃 지원 압력과 청탁을 행사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전히 후진적인 정치관행과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권과 학계 등에서는 해묵은 정치 자금법은 물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스템 손질이 시급하다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과 부채권은행 등 채권단이 경남기업에 빌려준 돈은 모두 1조3천억원대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1천700억원대, 농협 500억원대, 국민은행 400억원대, 우리은행 350억원대에 달합니다.
*은행권, 경남기업 특혜 지원 의혹 `촉각`
경남기업이 상장폐지에 이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상당부분 대출 회수가 어려운 데다 출자전환과 자금지원 등에서 각종 외압 행사 의혹 등이 불거지며 해당 은행들과 전·현직 CEO 등 경영진이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며 목록과 일정 등에 성완종 회장이 워크아웃 한달 전 금감원에서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만난 것으로 기재된 데다 당시 NH금융 회장이던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당시 수출입은행장이던 김용환 현 NH금융 회장 내정자 등 과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전반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성완종 회장이 2013년 대통령 베트남 순방 당시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등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권은행 CEO들과 어떤 식으로든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 특혜성 지원 논의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해당 은행들은 이같은 의혹제기와 관련해 경남기업 지원과 관련해 “관련 수순을 밟아 처리된 것일 뿐 특혜성 대출이나 지원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며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 "윗선에서 지시 내려오면 해야지 어쩌겠냐"
하지만 경남기업 채권은행의 한 실무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아웃 관련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실무진에서 실사나 논의 등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실무진이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해도 윗선 (경영진)에서 지원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실투성이인 기업지원과 관련해 특혜성 지원, 외압에 의한 지원이 비일비재함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현재 검찰 등 사정당국이 성완종 회장 리스트와 불법 로비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정치인들과 금융감독기구 임원은 물론 은행 경영진과 임원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융권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이번 성 전 회장의 불법 로비, 외압과 관련해 특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해당 은행들과 전·현직 행장 등 어느 선까지 그 여파가 미칠 지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감독기구·구조조정·은행 얽힌 `부실의 결정판`
이번 경남기업 파장과 관련해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후진적 정치 관행에 금융감독기구의 직무유기, 기업구조조정 체계의 모순, 금융사들의 무책임한 눈치보기식 자금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부실의 결정판`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워크아웃 기업들의 진행 과정과 지원 여부를 다시 점검해 보면 다 마찬가지일 정도로 정치권의 입김, 로비, 감독기구의 압력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을 끼고 감독기구를 통한 외압을 행사했느냐 부실기업 오너가 직접 정부 부처와 국책은행, 관료, 감독기구, 행장 등을 만나 접촉하고 로비를 했느냐의 차이이지 거의 모든 워크아웃에 이 같은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기구 판단에 부실기업 생사 여부를 맡긴 탓 "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경남기업 파문과 관련해 경제에 대한 파장을 감안해 부실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당국과 감독기구 등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현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를 근본 요인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부실기업과 관련해 감독기구 등의 판단이 시장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인데 시장과 채권단 등 은행들이 스스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금융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현재 감독기구 등이 중심이 돼 기업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이번 성완종 게이트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와 기촉법, 통합도산법,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도 이번 경남기업 성완종 게이트 등을 계기로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교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노출되고 하는 것이고 감독기구 등이 금융사들을 외압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줘야 함에도 되려 완장을 차고 나서서 중재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지 그동안 질서처럼 포장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그랬고 IMF 시절에도 금융감독 기구 등이 부당압력 행사하는 문제 누누이 지적돼 왔는 데 이를 막아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부당한 윗선의 외압, 청탁 등을 못한다고 해야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생길 수 있는 것인 데 그런 것을 못하면 감독기구가 왜 있어야 하겠는 가”라며 “정치권과 감독당국·감독기구들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질서 위한 개혁의 계기 삼아야"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사정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번 역시 몇몇 인사 선에서만 처벌하고 적당히 넘어 가서는 제2의 경남기업, 제2의 성완종 의혹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정치 자금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문제 투성이인 경남기업에 어떤 기관의 누가, 어떤 형태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는 지, 손실이 눈 앞에 훤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지시한 은행장과 경영진이 누구인 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한 목소릴를 내고 있습니다.
각계가 금융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경남기업 성완종 후폭풍에 직면한 정치권과 감독당국, 감독기구, 금융사들이 과연 후진적인 오랜 관행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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