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 13] 오락가락 서울시 임대주택…국민임대 포기 했나

<앵커>

서울시가 소득수준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재건축을 할 때 국민임대세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새로 공급할 예정인 국민임대아파트는 송파구 오금동 보금자리지구 580세대와 구로구 항동 보금자리지구 300세대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국민임대는 별로 없는데요 이제. 택지가 새로 없으니까요.”

기존에는 민간에서 재건축을 할 때 국민임대세대를 포함시켜 공급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초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을 할 때 국민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를 단지 내에 들이는 것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건설형 국민임대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형에서도 국민임대를 배제한 것은 사실상 공급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임대는 소득수준이 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최근 3년간 입주 경쟁률이 평균 10대 1을 넘어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상황.

주민 반발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임대 정책이 크게 후퇴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