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기회다①> 흔들리는 '국민연금'…신뢰도 '치명타'

입력 2017-01-12 17:40  

    <앵커>

    540조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 자본시장의 큰 손이자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최근 잇단 외풍에 흔들리며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물론 전직 이사장과 기금운용 본부장까지 구속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설립 이후 최대 난관에 부딛힌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김치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인력들이 줄줄이 짐을 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여명의 인력이 이탈한데 이어 올 연초에만 이보다 3배가 많은 30명 정도의 인력이 짐을 싸거나 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인력이탈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탈은 표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최근 여러 이슈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상과 신뢰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전직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

    "기본적으로 거기를 파워풀 할 거다 하고 (국민연금에) 들어 갔다가 막상 들어가 보면 운용외적인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더 이상 발전은 안되는 것 같고 급여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욕먹고 그러니까.. (자신의)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시 좋은 자리로 오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최근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 논란이 이미 예고된 사태였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전직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

    "투자의사 결정을 자율적으로 해야하는데...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인사가 잘 못됐다고 본다. (이사장, 운용본부장) 뽑힌 것 자체가 윗 사람(외풍)이 뽑아줬기 때문에, 크게는 삼성 작게는 주식 사주는 것 포함해서 브로커들 밀어주고...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은행 MMF 사주라고 하는 부탁까지 비일비재 하다."

    문제는 이같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추락이 비단 내부 인력 이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수 인력 이탈이 가져올 기금운용 수익률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뢰도 추락은 기금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져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인구구조상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없어지는 기금 고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더구나 올해는 인구절벽 다시말해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기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부각시켜 의무가입자 외에 추가 가입자를 확보해 기금 고갈을 조금이라도 높여야하는 국민연금이,

    외풍에 심각하게 흔들리며 국민들의 노후마저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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