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믹스 탄력‥경제법안 주목

<앵커>
이처럼 규제완화 첫날 은행 창구는 한산했지만 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새 경제팀의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발목잡혀 있던 경제 법안들의 8월 처리 여부가 최경환 노믹스의 속도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8월은 최경환 경제팀에게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무엇보다 경기 부양책의 핵심인 LTV와 DTI 규제 완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실제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이 살아날지 여부에 최경환 노믹스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는 6일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굵직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오석 경제팀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놨다가 증세 파동에 휩싸이며 정책 추동력을 잃은 전례가 있습니다.

7·30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8월 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중요합니다.

새 경제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학교 부근에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합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신축을 계획중인 한옥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약 60여곳에서 호텔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의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