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수도권규제 일부 완화

<앵커>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됩니다.
수도권 지역도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대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17개 시도별로 2~3개 특화산업을 정해 규제완화 대상을 제안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규제 철폐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을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논란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문회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항이나 항만 내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 혹은 연구소 등을 신축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규제프리존은 내년에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특화산업 선정 등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자문회의는 G2 리스크에 대비해 환율와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대외충격을 완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와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