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대응책 마련 비상

<앵커>

미국의 보호무역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보호무역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대선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보호무역 확대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이미 강력하고 즉각적인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통상압력이 높아지는 한편 환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경제와 안보에서 취약점을 가진 한국과 필리핀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노무라홀딩스 역시 트럼프가 집권하면 보호무역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거래에서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도 최근 최종 정책을 발표했는데 역시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로 자국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무역 마찰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는 초비상 사태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로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품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련 기업들에게 전판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는 등의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정보력 싸움이라는 판단에 산업부와 무역협회, 용역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작업반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대응책으로 해외 규제에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관세청·특허청이 나서서 인증·지적재산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또 다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협정의 대상국은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는 만큼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