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슈를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이슈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저신용자 신용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개인 신용회복 대책,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빈틈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경제팀 이근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기자, (네)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빚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상환능력이 없고 15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원금의 거의 대부분(90%)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서조차 외면받는 초저신용자가 상당하다고 얼마전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지적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주로 상환능력이 없어서 거절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주부와 같이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벌어도 최소생계비를 충당하고 나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경우들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요. 그밖에도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년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가 더 싼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9개월만 상환해도 되도록 완화했다는 점, 또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75%, 거의 대부분 갚은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얼마전 전기료나 세금 체납여부와 같은 비금융정보도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나 상황면에서나 정부대책이 필요했다고는 여겨지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서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것 같고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개인 소득정보를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소득이라는 게 또 편법적인 방식으로 숨겨질 여지도 있을테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왜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서야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최근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변호사와 사전에 입을 맞추고 돈을 빌린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부 저신용자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저신용자가 된 후에 구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논란도 많고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저신용자가 되는 것 자체를 막자 이런 거군요.
<기자> 한 신용정보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4~6등급 중신용자일 때 다른 등급으로 전이될 확률(2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신용자일때 잘 잡아야 신용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용 4~6등급이 우리나라에 1,900만명에 달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정책을 세웠을 때 파급효과도 클 겁니다. 중신용자라는 게 연체를 한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이 또 요즘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다보니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금융권 이용자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입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거의 2등급이나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금융권 대출을 전부 갚지 않는 한 사실상 중신용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앵커> 중신용자들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군요. 2금융권은 금리도 비싸잖아요. 비싼 대출이자 성실하게 내면서 신용을 개선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겠어요.
<기자> 특히 가뜩이나 최근 2~3년 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 법정최고금리 한도가 낮아지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용도가 안좋은 고객을 꺼리다보니 중신용자들이 이들의 주요 공략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사정이 녹록지 않은 서민들은 신용 악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 15%내외의 중금리 대출상품인데,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요. 신용개선에 보탬이 될 듯합니다. 그밖에도 내 신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반기웅 리포트] 납부 실적 제출하면 오른다...신용등급 관리 요령은?
<기자> 개인신용 개선의 핵심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되기 이전에 예방하고, 소득이 부족한 사람의 빚을 없애주기 이전에 개인의 소득여건부터 개선해줘야 건전한 금융거래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