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드라이브 '시들'··· 빚 오히려 상승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박근혜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공기업 부채비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 말보다 상승했고, 차입금의존도도 올라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난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9대 핵심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웠는데 이게 무색해진 것입니다.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부터 지난 2014년 말까지 2년간 국내 30대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 부채비율이 79.9%인 것과 비교할 때 공기업 부채비율이 2.4배나 높은 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이 410.9%,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408.7%, 한국가스공사 381%, 한국석유공사 221.3%, 한국광물자원공사 219.5% 순으로 200%를 넘었고. 한국전력공사(198.6%)와 한국지역난방공사(190.3%)도 20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156.2%), 한국남부발전(151.1%), 한국중부발전(138.5%), 한국동서발전(136.1%), 한국수력원자력(128.7%), 한국남동발전(127.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13.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13%), 한국수자원공사(112.4%) 등 절반이 넘는 16곳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상승한 공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14곳에 달한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244.2%에서 410.9%로 166.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또 한국서부발전(74.9%p), 한국남부발전(61.9%p), 한국동서발전(59.7%p), 한국석유공사(53.8p), 한국광물자원공사(49.4%p), 한국중부발전(42%p), 한국남동발전(29.7%p), 한국전력공사(12.4%p)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9.3%p), 한국수력원자력(7.7%p), 인천항만공사(6.6%p), 부산항만공사(3.8%p), 대한석탄공사(0,2%p) 등도 부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공기업의 차입금의존도 역시 45.5%로 2년 새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총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30% 미만일 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데,이를 15.5%포인트나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석탄공사(208.4%)는 차입금의존도가 200%를 훌쩍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가스공사(65.5%), 한국광물자원공사(63.9%), 한국철도공사(58.9%), 한국토지주택공사(57.5%)도 50%를 넘었습니다.

30대 공기업 가운데 차입금의존도가 오른 곳도 15곳이나 됐으며 특히 한국남부발전(20.1%p), 한국동서발전(19.1%p), 한국서부발전(16.5%p), 한국중부발전(11.2%) 등은 상승률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이어 한국광물자원공사(7.6%p), 울산항만공사(7.5%p), 한국남동발전(7.3%), 한국석유공사(5.7%p), 인천항만공사(4.4%p), 대한석탄공사(2.5%p), 한국수력원자력(1.8%p), 한국전력공사(1.7%p), 부산항만공사(1.7%p), 한국조폐공사(0.8%p), 한국토지주택공사(0.1%p) 순으로 차입금의존도 상승폭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