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공군 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2040년 대 미래 우리 군의 전투기 적정 대수에 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 이후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당정이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때는 맞붙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 지난 9일 저녁(현지시간) 콘래드 아부다비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오 시장은 4월 선거에서 참패한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국민 숲길' 지리산 둘레길의 탐방객이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와중에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린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13일 지리산 둘레길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숲길에 따르면 지리산 둘레길이 완전 개통된...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에 대해 의사단체와 논의해 왔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단체 등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고 증원 등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