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률적인 ‘묻지마 배상’이 이뤄지면 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과실책임주의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로마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손해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자기책임의 원칙’은 프랑스 독일 등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됐고, 현대 민법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대형 사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재검토하고,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한국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로 7000억달러 수출 고지에 올랐다.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다.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가 가공·중개무역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등극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는 탄식 속에...

구윤철 "경인사연·국책연구기관, 구조혁신 해법 앞장서달라" '경제대도약 전략 TF' 첫 회의…내년 혁신·구조개혁 방안 시리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한민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 국가적 과제와...

한국경제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미취업 청년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인식 설문 조사 결과는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청년층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노동계는 20대 청년 대다수도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설문 결과는 정반대였다. 응답자의 67.8%가 청년층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그제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핵심 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로 허술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까지 포함하면 통신 3사 모두 ‘해커들의...

이억원 "쿠팡 고금리 대출상품 적정성 따져보는 중" "금감원, 쿠팡파이낸셜 현장조사…쿠팡 민관합조단에도 합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당국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쿠팡 로저스 대표 또 동문서답…되레 호통에 어깨 '으쓱'까지(종합) "동시통역쓰라" vs "통역사 쓰겠다"…"됐어요, 그만하세요" vs "Enough" 청문위원들 "돼먹지 못한 전략", "김범석이 신이냐" 맹폭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2025년 12월 19일 오후, 베트남 다낭시청에서 열린 공식 면담에서 다낭시 쩐 치 쿡 부시장은 한베 교류발전위원회가 이끄는 한국 기업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최근 한국 기업 및 관광객의 다낭시 방문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낭시와 한국 기업 간 실질 협력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이 기사는 12월 30일 17:1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인천 청라 물류센터 매각을 1조원에 최종 마무리했다. 국내 물류 부문 단일 자산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인천 원창동에 있는 청라물류센터(Cheongna Logistics Center) 매각을 완료했다고...

'독자 AI' 모델 1차 경연…5개 정예팀 모델 성능 눈길(종합) 너도나도 거대 파라미터·멀티모달…"AI 3강 이끌겠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SKT[017670],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 AI...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해돋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이다. 예전엔 포항 호미곶을 일출 명소로 꼽았는데, 2000년 무렵 국립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간절곶을 “2000년 1월 1일 오전 7시 31분 26초 새 천 년의 해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콕 짚으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외환당국이 30일까지 4거래일 연속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4일 오전 1484원에서 30일 1430원대로 대폭 내리면서 개입은 단기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불러올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될 수...

쿠팡대표 "국정원이 피의자와 연락 요청…사망노동자 깊은 위로"(종합) 국회 연석 청문회 출석해 '셀프 조사' 의혹 반박 "1조7천억원 보상 전례 없어"…추가 보상 계획에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0일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셀프...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2.952%(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30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95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385%로 3.1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4bp,...

▶마켓인사이트 12월 30일 오전 9시 38분 2025년 인수합병(M&A) 시장은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를 이뤘다. 동시에 홈플러스 사태로 토종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해외 PEF의 국내 활동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의 공조·전장기업 인수,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100% 자회사화 등...

KAI,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와 '항공 분야 수소기술' 맞손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와 '수소산업 전 주기 기술개발·실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액체수소 저장·공급을 위한 소재와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등...

KT가 지난 8월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이후 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환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통신비 할인은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ETF 순자산액 300조 육박…코스피 추종 상품 날았다 순자산액 올해 들어 123조 불어…거래대금도 58% '쑥' 올해 국내 주식형 수익률, 해외 주식형 상품의 3.8배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올 한해 123조원 넘게 늘어나 3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코스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