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 일부를 줄이기로 했다. 야당이 원전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실무 협의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 AI 반도체와 팹리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I 칩이 AI 산업의 근본 경쟁력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9차...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천 주체는 원내대표단 논의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선 필요에 따라 3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당 소속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등 재표결이 진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반대된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으니...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계엄 주도 세력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여야 모두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등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한 전 권한대행이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총 47명의 공직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52건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고발을 예고한 점까지 감안하면 고발 건수는 74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 8일 정치권에...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모든 예금계좌가 압류될 경우 현행법상 월 185만원인 생계유지 비용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기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을 재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아수라백작'에 비유하며 "(이 대표가) 공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지금 꾸는 악몽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이 경찰 수사 도중 사라지자 "경찰이 비트코인을 훔쳐 갔다"고 무고한 30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는 무고와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이모(36·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이뤄진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