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는 건 통상 피의자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강성 팬덤을 이끄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관리자 격인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명계에서 '이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즉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 관련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의 비대위가 과연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잘못한 대통령을 탓하고 엄히 벌할 생각은 안 하고...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38층에서 근로자가 추락했는데 안전망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해 안전망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22층 안전망에 걸려 있던 30대 남성...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져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한다. 다만...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며 연락을 해온 것은 사실 사기범이었다. 그는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냈다. A씨는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북한 평양시 대성백화점에 해외 고급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해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에 대한 각종 수출을 제한하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북한에서 유학 중인 중국 대학생들의 SNS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북한의 대형 백화점인 대성백화점을 방문한 사진들을 게재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헌재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16일 오후 4시30분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약 4만7000여개의 글이 게재돼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사용하면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여야 정국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응원봉과 LED 촛불을 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집회 구호는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약 5개월(147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퇴하면서 한 대표도 "쫓겨나는"이라고 표현했다. 한 대표의 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출범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선출된 당 대표 가운데 가장 짧았던 것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