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역 증대에 기여…통상마찰 대책은 필요"

현대硏 한미 FTA 1주년 평가 보고서

오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개방 확대로 통상 마찰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13일 '한미 통상 미결 과제와 대응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로는 한미 FTA 발효 후 대(對) 미국 수출은 이전보다 개선됐다. 지난해대미 수출은 총 585억 달러로 전년보다 4.1% 늘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총 수출이 1.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크게 선방한 셈이다.

자동차부품 수출이 12.4%, 석유제품이 11.9%씩 늘며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합성수지도 평균 6.5%의 관세 인하로 대미 수출이 27.1% 확대됐다.

미국산 수입은 43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8% 줄었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가감소한 때문이다.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산물 수입도 전년 대비 14.6% 축소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렌지(30.2%), 포도(14.2%) 등 일부 과실류는 큰 폭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발효 후 투자환경이 개선돼 미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 역시 늘었다. 지난해 유입된 미국의 직접투자는 총 36억7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통상환경은 다소 악화했다. FTA 발효로 양국 간 관세 장벽이 낮아졌지만, 국내주요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마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과제로 꼽힌다.

최 연구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1주년을 평가하며 자국 기업의애로사항을 앞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며 "통상마찰과 농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