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빠지면 안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16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이제 20년이 됐다"며 "디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회가 완전히 침체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7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저성장 기조가 경제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도 성장→세수증대→지출증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확대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 이 차관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많지만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한국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정한 성장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미국은 국가재정이 안좋으니 통화정책을 많이 쓰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재정정책을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농어민과 서민에게 쓰이는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혜택을 줄이고 예산지원을 늘리면 재정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5만원권 지폐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돈 자체는 가치가 없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답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결과에서 제기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은 "지난번에 상생법이 많이 바뀌어서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과세원칙이정해지지 않았느냐"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하면 되고, 국세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주의가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앞으로 과세할 것"이라며 "문제는 과세당한 기업들이 소송할 텐데 이를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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