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규제 등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개선해야"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진규제시스템 구축 주장
2012년 무역 규모 세계 8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라는 국가 위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률제도와 기업법규 경쟁력은세계 하위권이라는 지적은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초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비전안'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전반에 공통으로 없애야 할 규제를 제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중견기업 등의 '손톱밑 가시'를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비전안에는 전경련과 손해보험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건설협회, 생명보험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병원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조선협회 등이 희망하는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행정연구원은 비효율적인 규제만 개선해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실질GDP가 2.1%가 증가하고 고용이 15만2천명이 늘어나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지난 2006년 낸 바 있다.
산업계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고 선진화된 규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前 정부 미이행 기업환경개선과제 다시 살펴야 산업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면한 과제로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다시 검토할 것을 꼽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총 16회에 걸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535개 과제를 발굴해 이중 391개는이행 완료했다.
이명박 정부가 발굴하고 실행한 과제는 참여정부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8∼2011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중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했던 31개 과제는 19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폐기됐고 나머지 12개는 정부가 관련 법령의 발의를 하지 않았다.
폐기된 주요 과제에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수도권 환경규제선진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허용하는 산업입지법 등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 산업계가 바라는 핵심 규제 개선은 업종별 협회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업환경개선과제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등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 규제를 가장 대표적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손꼽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산업별, 공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행정구역을 단위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폐수배출량에 상응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인·허가제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한다.
전경련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1조1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와 3천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2009년낸 바 있다.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에 도심 호텔 객실 부족의 해소를 위한 '관광진흥법'개정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카지노와 유흥시설 등이 없는 호텔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등을 주장하며 반대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넘쳐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맞이해 보험사들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도 개선 대상이다.
일반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지주회사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재계는 요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금융·보험사 보유 금지, 증손회사지분율 규제, 출자단계 제한 등 행위 제한을 많이 받는다.
18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이 반대해 임기만료 폐지됐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경영활동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 중견기업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외면"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사업 확장등에 Ɗ대 성장 장애 요인'이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므로중소기업에 지원중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등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은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유망기업 지정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을 M&A할때 피인수 기업이 누리던중소기업 혜택을 즉시 소멸시키지 말아줄 것 등을 요구했다.
중견기업의 공장 신증설, 공공구매 입찰, 금융거래,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가업승계시 고용의무 확대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봉제, 신발, 인쇄 등 생활밀집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도시형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 주문량이 늘어도 수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중 202개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판로 상실을 겪어 성장이 후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기한은 60일이지만 중견기업은 120일이어서 현금 흐름에 차질도 생긴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9.2%가 '중견기업 진입후 새로 받게 되는 정부의 규제로 경영에 애로가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30.8%가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꼽았다.
◇중소기업 "대·중견기업과 상생하자" 중소기업계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이른바 '경제 3불'을 없애고 대·중·소 상생과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도, 관행의개선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어려움 등 일명 '손톱 및 가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까지 총 630여건이 접수됐다.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인하 방지 등 납품단가 현실화▲외국인 노동자 채용조건 완화 ▲폐기물 부담금 납부조건 완화 ▲제품 인증제도의통폐합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대상금액 상향 등을 가장많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더 발굴해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2월 대한상의가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력 미스매치 등 문제점을 토로하기로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A사가 수주 물량을 생산하려면 연간10명을 뽑아야는데 작년에 한 명도 못 뽑았고, 그나마 대기업에 가겠다며 사표를 낸직원도 많다"면서 "청년 실업자수가 30만명이라는데 10명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게안 믿긴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인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대산전 이홍근 사장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던회사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뒤 50명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회사 매출은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표> 산업계 요구 주요 법률 제·개정 과제┌──────────┬────────────────────────────┐│ 법률명 │ 주 요 내 용 ││ │ │├──────────┼────────────────────────────┤│ 관광진흥법 │ - 카지노,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환경 ││ │정화구역내 입지를 허용해 도심 호텔 객실 부족 해소 │├──────────┼────────────────────────────┤│ 의료법 │ - 보험회사, 설계사 등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해 국민불편 해소 │├──────────┼────────────────────────────┤│ 행정규제의 피해 │ - 법령의 획일적인 적용,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권 행사 ││구제 및 형평보자 │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 ││에 관한 법류 │제형평제도' 도입 │├──────────┼────────────────────────────┤│ 수질 및 수생태 │ - 수도권내 공장 증설 허용을 위해 환경 규제 방식을 행 ││계 보전에 관한 법 │정구역 단위에서 배출시설별 단위로 전환 ││률 │ │├──────────┼────────────────────────────┤│ 서비스산업발전기 │ - 서비스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인 ││본법 │프라 확충 │├──────────┼────────────────────────────┤│ 독점규제 및 공정 │ -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거래에 관한 법률 │부채비율 규제 폐지 등 지주회사 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를 당사자로 │ - 사업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국가입찰 제한을 과징금 ││하는 계약에 관한 │으로 대체.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 │- 직영점 형태로만 경영이 가능한 렌터카 사업을 가맹점 ││업법 │형태가 가능하도록 개정, 서비스 질 제고 │└──────────┴────────────────────────────┘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2년 무역 규모 세계 8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라는 국가 위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률제도와 기업법규 경쟁력은세계 하위권이라는 지적은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초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비전안'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전반에 공통으로 없애야 할 규제를 제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중견기업 등의 '손톱밑 가시'를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비전안에는 전경련과 손해보험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건설협회, 생명보험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병원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조선협회 등이 희망하는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행정연구원은 비효율적인 규제만 개선해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실질GDP가 2.1%가 증가하고 고용이 15만2천명이 늘어나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지난 2006년 낸 바 있다.
산업계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고 선진화된 규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前 정부 미이행 기업환경개선과제 다시 살펴야 산업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면한 과제로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다시 검토할 것을 꼽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총 16회에 걸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535개 과제를 발굴해 이중 391개는이행 완료했다.
이명박 정부가 발굴하고 실행한 과제는 참여정부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8∼2011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중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했던 31개 과제는 19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폐기됐고 나머지 12개는 정부가 관련 법령의 발의를 하지 않았다.
폐기된 주요 과제에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수도권 환경규제선진화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허용하는 산업입지법 등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 산업계가 바라는 핵심 규제 개선은 업종별 협회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업환경개선과제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등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환경 규제를 가장 대표적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손꼽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산업별, 공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행정구역을 단위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폐수배출량에 상응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인·허가제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한다.
전경련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1조1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와 3천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2009년낸 바 있다.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에 도심 호텔 객실 부족의 해소를 위한 '관광진흥법'개정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카지노와 유흥시설 등이 없는 호텔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등을 주장하며 반대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넘쳐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맞이해 보험사들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도 개선 대상이다.
일반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지주회사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재계는 요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금융·보험사 보유 금지, 증손회사지분율 규제, 출자단계 제한 등 행위 제한을 많이 받는다.
18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이 반대해 임기만료 폐지됐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경영활동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 중견기업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외면"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사업 확장등에 Ɗ대 성장 장애 요인'이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므로중소기업에 지원중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등을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은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유망기업 지정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중소기업을 M&A할때 피인수 기업이 누리던중소기업 혜택을 즉시 소멸시키지 말아줄 것 등을 요구했다.
중견기업의 공장 신증설, 공공구매 입찰, 금융거래,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가업승계시 고용의무 확대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봉제, 신발, 인쇄 등 생활밀집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도시형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 주문량이 늘어도 수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중 202개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판로 상실을 겪어 성장이 후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기한은 60일이지만 중견기업은 120일이어서 현금 흐름에 차질도 생긴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9.2%가 '중견기업 진입후 새로 받게 되는 정부의 규제로 경영에 애로가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30.8%가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꼽았다.
◇중소기업 "대·중견기업과 상생하자" 중소기업계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이른바 '경제 3불'을 없애고 대·중·소 상생과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도, 관행의개선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어려움 등 일명 '손톱 및 가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까지 총 630여건이 접수됐다.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인하 방지 등 납품단가 현실화▲외국인 노동자 채용조건 완화 ▲폐기물 부담금 납부조건 완화 ▲제품 인증제도의통폐합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대상금액 상향 등을 가장많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더 발굴해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2월 대한상의가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력 미스매치 등 문제점을 토로하기로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A사가 수주 물량을 생산하려면 연간10명을 뽑아야는데 작년에 한 명도 못 뽑았고, 그나마 대기업에 가겠다며 사표를 낸직원도 많다"면서 "청년 실업자수가 30만명이라는데 10명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게안 믿긴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인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대산전 이홍근 사장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던회사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뒤 50명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회사 매출은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표> 산업계 요구 주요 법률 제·개정 과제┌──────────┬────────────────────────────┐│ 법률명 │ 주 요 내 용 ││ │ │├──────────┼────────────────────────────┤│ 관광진흥법 │ - 카지노,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환경 ││ │정화구역내 입지를 허용해 도심 호텔 객실 부족 해소 │├──────────┼────────────────────────────┤│ 의료법 │ - 보험회사, 설계사 등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해 국민불편 해소 │├──────────┼────────────────────────────┤│ 행정규제의 피해 │ - 법령의 획일적인 적용, 공무원의 소극적인 재량권 행사 ││구제 및 형평보자 │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 ││에 관한 법류 │제형평제도' 도입 │├──────────┼────────────────────────────┤│ 수질 및 수생태 │ - 수도권내 공장 증설 허용을 위해 환경 규제 방식을 행 ││계 보전에 관한 법 │정구역 단위에서 배출시설별 단위로 전환 ││률 │ │├──────────┼────────────────────────────┤│ 서비스산업발전기 │ - 서비스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인 ││본법 │프라 확충 │├──────────┼────────────────────────────┤│ 독점규제 및 공정 │ -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거래에 관한 법률 │부채비율 규제 폐지 등 지주회사 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를 당사자로 │ - 사업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국가입찰 제한을 과징금 ││하는 계약에 관한 │으로 대체.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 │- 직영점 형태로만 경영이 가능한 렌터카 사업을 가맹점 ││업법 │형태가 가능하도록 개정, 서비스 질 제고 │└──────────┴────────────────────────────┘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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