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제성장률 '낙관'…타당성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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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3:59  

<한은의 경제성장률 '낙관'…타당성 있나>(종합)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 반영>>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이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 수치마저 다음 전망(10월)에서 다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의견이나온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중국의 경기둔화·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악재가 첩첩인데다 내수 역시 침체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 성장률 전망치 첫 상향조정…민간소비·설비투자↑ 이날 한은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2.8%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6%)에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를 더한 것이다.



이 수치는 이미 김중수 총재가 예고했다. 김 총재는 지난 6월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5월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효과로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2.1%에서 2.5%로 높였다.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물가도 낮게 유지돼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설비투자도 1.8%에서 2.3%로 올렸다. 글로벌 경기 개선과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효과를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 건설 둔화로 4.5%에서2.7%로 크게 내렸다.



수출은 5.1%에서 5.2%로 소폭 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3.7%→3.2%)이줄며 경상흑자 폭이 기존 330억달러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530억달러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이번 전망치(2.8%)는 여전히 한국의 잠재성장률(3%대 후반)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잠재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인 국내총생산(GDP)갭의 마이너스(-)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폭보다는 최초의 상향조정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 한은은 2011년12월, 작년 4월 2013년 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3.8%(작년 7월)→3.2%(작년 10월)로 낮아지더니 올해 들어선 2.8%(1월)→2.6%(4월)로 추락했다.



홍정혜 신영증권[001720] 연구원은 "올해는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정부의 추경효과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 다시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반면에 일각에선 당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곧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맞추려면 하반기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성장률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수는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 -0.4%)은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1.9%나 줄었다. 광공업생산 역시 1.7% 후퇴했다.



가계부채는 1천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맞물린 국내 시장금리 동반상승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제1의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태라서다. 게다가 하반기부터는 엔화가치 절하(엔저)에 따른 한국 수출 타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9일(현지시간)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로 하향했다. 세계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역시 줄어든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은행 RBS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0.95%포인트 동반하락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치인) 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국내경제가 전년 동기대비 3.7% 안팎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는 기저효과를 고려해도다소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신도 감지된다.



이정준 HMC투자증권[001500] 연구원은 "정부의 2.7%이란 것도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장이 신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은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도 "2분기 수출과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회복속도는 정부나 한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중수 총재는 "한은은 7월말 나올 예정인 2분기 GDP 속보치를 바탕으로전망을 한 것"이라며 "한은의 전망은 모든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한은 외에 (그런 정교한 분석을 내놓는 곳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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