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자금 지원한다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청년 취업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고자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재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 기능회복 예산을 올해보다 420억 늘린 1천441억원으로 담았다. 대전 1·2공단, 대구 3공단 등 낡은 산단을 리모델링하고, 산단에 도서관·공연장·기숙사 등을 조성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경기회복의 선행지표가 되는 설비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설비투자 펀드 규모를 종전3조원에서 5조원으로 키운다. 신소재·나노융합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특별보증(2조원)을 운용하고, 중소기업이 낡은 설비를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중고기계 구입자금 융자(1천억원)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완공,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특별구역의 인프라를 늘린다.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은 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착을 돕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초기 부담을 낮추고자 설비투자자금 현금지원(cashgrant)을 올해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 예산안의 또다른 핵심축은 '수출 확대'다.

중소·중견기업의 국외 건설·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고자 수출금융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출자(1천200억원, 현물출자 포함 5천100억원)와 무역보험 출연(1천200억원) 등이 뼈대다.

수출유망기업에 국외진출전략 등을 컨설팅해주는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을신설(100억원)하고, 수출 상대국의 국제인증 요구 증가에 따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예산도 132억원으로 늘린다.

중국 청도에 물류기지를 지어 대(對) 중국 먹거리 수출을 지원한다. 농수산식품수출지원 예산은 올해 607억원에서 1천275억원으로 늘린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정책도 담았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민간에서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1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재직자의 주말·야간 학위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선(先)취업-후(後)진학' 프로그램 수혜층도 확대(1천100명→1천260명)한다.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19곳으로 늘려 대형 유통망에 물건을 납품하기 어려운기업의 판로를 뚫어준다.

창업을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 법률자문,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를 61곳으로 늘린다. 창업선도대학은 종전 18개교에서 23개교로 더 선정한다.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기관인 'K-무브'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외국 일자리 정보 및 훈련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2014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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