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판암2동 현장방문…"복지체계 민관협력방안 검토하겠다"
정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공무원을 추가 충원, 국민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를방문해 복지 상담·신청이 이뤄지는 민원 창구를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달까지 복지 공무원 7천명을 늘리고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면서 "찾아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콕콕 찾아내 지원하는맞춤형 복지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의 역할도 충분히 이뤄져야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국가의 본질적인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를 제공하고 실업과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행정부나 제도가무엇이었는지 생각할수록 참담하다"면서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는 등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통합급여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수급자맞춤형으로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고용과 복지서비스를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 관계자,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자 등이 참석해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판암2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조민범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장애인과노인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접수받고 상담과 고충 처리 등을 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복지 대상자 욕구에 맞는서비스 효율적 제공하려면 복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복지관 등 민간시설을 공공부문과 연계해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 부총리는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날 나온 제안과 지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논의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형욱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복지공무원을 충원하겠지만 인력 충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심의관은 "행정수요를 보면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 직렬을 구분해 뽑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 채용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보게 하거나 직렬을 통합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노 심의관은 "현재 지원받는 분들이 제도 개편뒤 배제되거나 전보다 적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 제도를뒀다. 지금 지원받는 분들이 더 적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이후 판암2동 임대아파트의 독거 노인 가구를찾아 고충을 듣고 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공무원을 추가 충원, 국민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를방문해 복지 상담·신청이 이뤄지는 민원 창구를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달까지 복지 공무원 7천명을 늘리고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면서 "찾아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콕콕 찾아내 지원하는맞춤형 복지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의 역할도 충분히 이뤄져야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국가의 본질적인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를 제공하고 실업과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행정부나 제도가무엇이었는지 생각할수록 참담하다"면서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는 등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통합급여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수급자맞춤형으로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고용과 복지서비스를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 관계자,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자 등이 참석해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판암2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조민범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장애인과노인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접수받고 상담과 고충 처리 등을 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복지 대상자 욕구에 맞는서비스 효율적 제공하려면 복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복지관 등 민간시설을 공공부문과 연계해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 부총리는 "민관 협력 체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날 나온 제안과 지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논의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형욱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복지공무원을 충원하겠지만 인력 충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심의관은 "행정수요를 보면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 직렬을 구분해 뽑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 채용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보게 하거나 직렬을 통합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보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노 심의관은 "현재 지원받는 분들이 제도 개편뒤 배제되거나 전보다 적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 제도를뒀다. 지금 지원받는 분들이 더 적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이후 판암2동 임대아파트의 독거 노인 가구를찾아 고충을 듣고 복지 정책을 설명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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