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지방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정부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 필수의사 등 대체 인력 159여 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92명으로 지난해 250명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인원도 587명까지 줄어들면서 당장 이달 말부터 전국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 될 위기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이 공보의 수급 직격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사업과 ‘지역필수의사’ 사업을 확대해 총 152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 취약지 긴급지원예산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 등에 총 113억 원을 투입한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이라며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과 연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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