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확대 등 7건 심층검토…이르면 연내 마무리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완화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27일 추가 검토 방침을 밝힌 사안은 게임산업 규제 등 7건이며 대안 검토 방침을 밝힌 과제는 자산운용사 수수료 개선 등 4건이다.
추가검토 과제 7건은 '셧다운제' 규제와 같이 정부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말했다.
대안 모색을 통해 사실상 '추진 불가'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과제 4건은 규제 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정부가판단한 사안들이다.
현행 법 체계에 혼란이 오거나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를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 52건의 규제개선 후속과제 가운데 이들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41건은규제완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은 경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임규제 민관합의체 운영…중장기 계획 수립 섣부른 규제 완화 보다 합의를 통한 완만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꼽은 대표적은사안은 바로 게임산업 규제다.
규제 완화는 '양날의 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있는 반면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규제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지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를 재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 매출액의 5%에 '상상콘텐츠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셧다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강 대표는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통일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현재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여성부가 관장하고있으며,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요청 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게임산업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대신 부처별로 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로했다.
◇면세한도 상향조정 연내 결론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 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은 장기간 400달러로동결됐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과거 면세범위 확대를 검토했지만 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인상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면세범위 확대의 효과와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내 면세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가업상속공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독일 등 외국 사례에 견줘 사업상속 유지기간에 따라 상속세 혜택을 대폭 줘야기업의 기술축적과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는 가업승계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과 국내일반대학과의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 지원이 불가능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국내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가 가능하도록 6월까지 문제 해결책을검토하기로 했다.
영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한국도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단일계좌에 여러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 내 발생소득에 대해통합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는 현행 과세체제를 고려해 연말까지 제도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수수료 등 원안추진 '불가' 결론 자산운용 수수료 인상 등 4개 과제는 정부가 원안 수용 대신 대안을 마련하는방식으로 우회로를 찾기로 했다. 현행 법체계나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 상 사실상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운용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부과 관여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대형 고객인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가에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 유예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7월 도입한 우수 재기기업인에 한해 연체정보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를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돼 전면적인 공시의무 면제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단계적으로시민에 개방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이미 발표한 만큼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개발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을 검토하기로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완화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27일 추가 검토 방침을 밝힌 사안은 게임산업 규제 등 7건이며 대안 검토 방침을 밝힌 과제는 자산운용사 수수료 개선 등 4건이다.
추가검토 과제 7건은 '셧다운제' 규제와 같이 정부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 등 7개 과제는 규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조사가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말했다.
대안 모색을 통해 사실상 '추진 불가'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과제 4건은 규제 완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정부가판단한 사안들이다.
현행 법 체계에 혼란이 오거나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를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 52건의 규제개선 후속과제 가운데 이들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41건은규제완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은 경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임규제 민관합의체 운영…중장기 계획 수립 섣부른 규제 완화 보다 합의를 통한 완만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꼽은 대표적은사안은 바로 게임산업 규제다.
규제 완화는 '양날의 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있는 반면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규제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지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를 재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 매출액의 5%에 '상상콘텐츠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셧다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강 대표는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통일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현재 심야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여성부가 관장하고있으며,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요청 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게임산업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대신 부처별로 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로했다.
◇면세한도 상향조정 연내 결론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 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은 장기간 400달러로동결됐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과거 면세범위 확대를 검토했지만 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인상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면세범위 확대의 효과와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내 면세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림그룹 김흥국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가업상속공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독일 등 외국 사례에 견줘 사업상속 유지기간에 따라 상속세 혜택을 대폭 줘야기업의 기술축적과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는 가업승계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과 국내일반대학과의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 지원이 불가능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국내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가 가능하도록 6월까지 문제 해결책을검토하기로 했다.
영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한국도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단일계좌에 여러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 내 발생소득에 대해통합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는 현행 과세체제를 고려해 연말까지 제도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수수료 등 원안추진 '불가' 결론 자산운용 수수료 인상 등 4개 과제는 정부가 원안 수용 대신 대안을 마련하는방식으로 우회로를 찾기로 했다. 현행 법체계나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 상 사실상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운용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부과 관여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대형 고객인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가에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 유예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7월 도입한 우수 재기기업인에 한해 연체정보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를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돼 전면적인 공시의무 면제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단계적으로시민에 개방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이미 발표한 만큼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개발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을 검토하기로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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