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재작성>>"규제개혁 구체적 방안 마련되면 경제단체 만나 협조 요청""北도발 관련 시장변동 주시…큰 충격 없을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역(職域)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규제 개혁 방안의 구체적 윤곽이 잡히면 주요 경제단체장 등 기업 관계자를 만나 투자 등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31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코스타 두사우이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서비스업 분야 전문자격사 등 직역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칸막이'로 대표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5대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입장벽, 칸막이, 기술 접목 부족 문제 등 세 가지를 풀어가고, 이후 법률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관광해설사 등 전문자격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식 등을 꼽았다.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금지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제휴 불허 등 업종 간 칸막이도 제거를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업 전문직과 관련한 규제의비용을 종합적·조직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직역 간 칸막이를 없앴을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역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일 수 있어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최근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등을 토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 이외의 새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당장 기업이 겪는 투자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시스템 등 전반적인규제 개혁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주요 경제단체장 등 기업인을 만나는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 회동을 통해 정부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민간 부문의 협조 필요성을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과 고용·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둔 규제 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고용과 투자 확대로 화답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에는 아직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고용과 수입 물가, 가계부채의 문제가 체감 경기 개선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는 "4월 중순께 일·학습 연계 강화, 중소기업 업무 환경 개선, 스펙 초월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구조에 따른 높은 수입 물가로 인해 국민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병행수입과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수입물가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라질 방문과 관련해서는 "중남미 시장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며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확대하고, 내년 부산에서열리는 IDB 총회를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북한의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지역 도발과 관련해"금융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지금으로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발이 있었던 당일 금융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상황을 분석하며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영향을 받더라도 이번사태와 같은 국지적 리스크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역(職域)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규제 개혁 방안의 구체적 윤곽이 잡히면 주요 경제단체장 등 기업 관계자를 만나 투자 등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31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코스타 두사우이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서비스업 분야 전문자격사 등 직역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칸막이'로 대표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5대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입장벽, 칸막이, 기술 접목 부족 문제 등 세 가지를 풀어가고, 이후 법률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관광해설사 등 전문자격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식 등을 꼽았다.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금지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제휴 불허 등 업종 간 칸막이도 제거를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업 전문직과 관련한 규제의비용을 종합적·조직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직역 간 칸막이를 없앴을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역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일 수 있어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최근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등을 토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 이외의 새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당장 기업이 겪는 투자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시스템 등 전반적인규제 개혁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주요 경제단체장 등 기업인을 만나는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 회동을 통해 정부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민간 부문의 협조 필요성을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과 고용·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둔 규제 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고용과 투자 확대로 화답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에는 아직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고용과 수입 물가, 가계부채의 문제가 체감 경기 개선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는 "4월 중순께 일·학습 연계 강화, 중소기업 업무 환경 개선, 스펙 초월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구조에 따른 높은 수입 물가로 인해 국민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병행수입과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수입물가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라질 방문과 관련해서는 "중남미 시장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며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확대하고, 내년 부산에서열리는 IDB 총회를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강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북한의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지역 도발과 관련해"금융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지금으로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발이 있었던 당일 금융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상황을 분석하며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영향을 받더라도 이번사태와 같은 국지적 리스크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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