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경인고속道 지하화 민자로 추진(종합)

<<신안산선 내용 추가>>안산∼여의도 30분대 2023년 개통…매화역 설치키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들 사업에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안산설 복선전철은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5대 5로 정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여의도 1단계, 여의도∼서울역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공사부터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화성 국제테마파크에서 출발해 광명역을 거쳐 여의도로 가는 노선과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여의도로 가는 노선이 Y자 형태로 광명역에서 만나하나로 운영된다.

정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까지 1단계 구간은 연장 43.6km, 정거장 16개소로 사업비 3조9조천억원이투입되며,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에 건설된다.

국토부는 시흥시청∼광명역 구간의 시흥시 매흥동·은행동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매화역(가칭)'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광명·시흥 보금자리 해제구역인 광명시 학온동에 '학온역'을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2023년 개통된다. 여의도∼서울역 2단계 구간 5.8㎞의 건설 여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2018년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종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달 국토부는 BTO-a 방식이 활용된 민간 제안서를 제출받았다. BTO-a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고안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민투심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에도 민자사업 도입이 논의됐으며, 서울시경전철은 서부선·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에서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