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모색할 것"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자발적 사업 효율화 유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효율화를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과평택항 기아자동차[000270] 수출 부두를 둘러보고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 차관은 "주력 제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5위생산량을 자랑하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설비 과잉투자, 중국의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겪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신흥국 수요 부진, 수입차의 내수시장 점유율 증가, 품질개선 한계 등이 애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 중국·대만 업체의 추격 등이 위협 요인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앞으로 몇 년간이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지, 아니면새로운 성장판을 발판으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구조 개선, 연구·개발(R&D) 지원 효율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자발적 사업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선, 서비스업·벤처 활성화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도 소홀히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주 차관은 "대내적으로는 소비가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다만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증가해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